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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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 1 이산 1 한밭 1 신화 1 율촌 1 바른길 1 정평 1 지후	# 변호사 (상위 10) 2 고유창 1 이원영 1 김성진 1 김교형 1 박주봉 1 백은성 1 오정한 1 이재선 1 이재철 1 김연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3년

3. 서울중앙지법 2013. 7. 25. 선고 2012가합52699,2013가합1285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·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13하,684]
  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부당이득금반환
   교육공무원임용령 민법 사립학교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9다309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상,404]
   손해배상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

2008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8. 12. 10. 선고 2008누19484 판결
  [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6. 서울중앙지법 2006. 7. 28. 선고 2005가합9079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〈서울대 미대교수 사건〉[각공2006.10.10.(38),2065]
   손해배상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4년

8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1두7053 판결
  [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][공2004.7.15.(206),1169]
  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3, 1998. 7. 16.
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
  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4305 판결
  [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380]
  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4년

11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다12852 판결
  [교원해임처분무효확인][공1994.11.15.(980),2976]
   교원해임처분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임용령 민법 사립학교법

1993년